정책/지원금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첫 노동절 기념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상징이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자는 대통령의 선언은 달콤하고,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정치적 올바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영빈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울려 퍼진 그 약속들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 더 읽기

정부가 ‘섬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꺼내든 카드는 또다시 ‘현금 살포’였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 숙박객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마치 값비싼 진통제로 만성질환을 치료하려는 어리석은 의사처럼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 섬의 ‘가치’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할인 쿠폰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 더 읽기

궁지에 몰린 상대가 휴전을 제안할 때, 악수를 청하는 것은 하수다. 진정한 승부사는 상대의 턱을 노린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는 ‘선 종전, 후 핵협상’ 카드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적 압박에 질식하고 있다는 비명에 가깝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이 … 더 읽기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을 빼 들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행강제금 도입까지.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도 소탕하는 듯한 기세다. 하지만 이는 암세포는 그대로 둔 채 피부에 난 종기만 도려내겠다는 외과 수술과 다를 바 없다.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정책 대응이다. 왜 연 3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심지어 학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불법’ … 더 읽기

서울시청 광장에 울려 퍼진 ‘기후 신문고’의 북소리는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 잔치를 예고하는 팡파르에 가깝다.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대목을 앞두고, ‘기후 대응’이라는 고결한 명분 아래 벌어질 세금 재분배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다. 오늘(29일) 그린피스가 서울시청 앞에서 벌인 퍼포먼스는 표면적으로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더 강력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 더 읽기

서울의 주택 정책은 언제나 ‘속도’라는 이름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의 지연이 공급 부족의 원흉이라며 절차 간소화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졸속 개발이 도시의 미래를 망친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정원오 후보가 들고나온 ‘착착개발’은 이 해묵은 논쟁에 던지는 또 하나의 야심 찬 출사표다. 평균 15년의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약속.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도시 개발의 역사는 그런 마법 … 더 읽기

브뤼셀 상공을 뒤덮었던 숭고한 녹색 깃발이 마침내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차가운 망치 앞에 힘없이 찢겨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북극의 석유와 가스 시추 금지라는 ‘성역’을 스스로 허물 준비를 하는 모습은, 이상주의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사례다. 불과 몇 년 전, 2021년만 해도 EU는 기후 변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북극의 신규 자원 개발을 국제적으로 금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 읽기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촌극이 있다. 한쪽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 ‘밥그릇’이 깨진다며 곡소리를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며 합격자 수를 늘리라 아우성이다. 법무부는 올해 1,714명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며 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또 한 번 봉합했다. 2년 연속 합격자 수가 줄고, 합격률이 간신히 50%를 넘겼다는 사실은 이 소모적인 논쟁의 본질을 가리는 연막에 불과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 읽기

한 코미디언의 ‘다크서클’이 500만 번의 웃음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영상 속 과장된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피로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 즉 ‘인적 자본’의 생산 라인을 얼마나 형편없이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경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독감에 걸린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사립유치원의 경우 73.6%)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