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촌극이 있다. 한쪽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 ‘밥그릇’이 깨진다며 곡소리를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며 합격자 수를 늘리라 아우성이다. 법무부는 올해 1,714명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며 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또 한 번 봉합했다. 2년 연속 합격자 수가 줄고, 합격률이 간신히 50%를 넘겼다는 사실은 이 소모적인 논쟁의 본질을 가리는 연막에 불과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