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을 빼 들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행강제금 도입까지.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도 소탕하는 듯한 기세다. 하지만 이는 암세포는 그대로 둔 채 피부에 난 종기만 도려내겠다는 외과 수술과 다를 바 없다.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정책 대응이다. 왜 연 3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심지어 학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불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