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정부 “섬 숙박 관광객에 최대 10만 원 지원…여수 섬박람회 연계”
정부가 ‘섬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꺼내든 카드는 또다시 ‘현금 살포’였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 숙박객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마치 값비싼 진통제로 만성질환을 치료하려는 어리석은 의사처럼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 섬의 ‘가치’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할인 쿠폰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