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첫 노동절 기념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상징이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자는 대통령의 선언은 달콤하고,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정치적 올바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영빈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울려 퍼진 그 약속들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는 말은 교과서적인 상생의 논리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첫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의 가치를 역설한 장면은 분명 진일보한 풍경이다. 그러나 환호와 박수 뒤에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청구서를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길, 한국의 말
우리는 종종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모델을 부러워한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독일은 노사 간의 적대적 관계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핵심에는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노동자가 기업의 감사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그야말로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상생을 구축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상상력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
세상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아우르는 노동 기본권 확대는 기존 노동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상생’과 ‘노동 존중’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강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안전 감독 인력의 증원이나 관련 예산의 획기적 확대 계획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남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진정성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소년공의 땀’이라는 서사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본의 논리를 바꾸거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는 없다. 감동적인 연설이 끝난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화려한 기념식은 끝났다. 이제 정부는 ‘낡은 이분법’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무기와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2026년 5월 1일은, 그저 달력에 빨간 날이 하루 더 늘어난 날로만 기억될 것이다.